형사
성범죄 종류 및 내용
강간죄형법 제297조
- 법정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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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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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폭력의 일종으로 '강간'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.
강제추행형법 제298조
- 법정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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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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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대법원에서는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입장입니다.
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
- 법정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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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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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벌 기준은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부로,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.
성범죄 상담 및 고소대리
ABC 법무법인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강간, 강제추행,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겪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고소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