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∙노무
대여금 청구란?
대여금 청구 소송은 ‘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'입니다.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.
대여금 청구절차
- 1.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
-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
- 2.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
-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는 것을 미리서 막기 위해,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.
- 3. 지급명령신청(독촉절차)
-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,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채무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4. 민사소송
-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.
- 5. 강제집행
- 지급명령결정이나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결정문(또는 판결문)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- 6. 형사고소 검토(사기죄 고소)
-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이미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사(편취의사)가 있을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.
대여금 청구 문의
ABC 법무법인에서는 대여금 청구와 관련된 문의 및 청구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이나 소송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